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
- 대학교
- 조회수 269
- 작성자 취·창업지원단
- 작성일 2024.06.04
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
1. 공 모 명 : 2024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
2. 공모기간 : 2024. 6. 3.(월) ~ 6. 28.(금)
3. 공모자격 :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
분 야 | 주 요 내 용 |
신산업 | ▸신산업, 신서비스, 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 |
중소기업, 소상공인 | ▸자영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창업, 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|
취업·일자리 | ▸청년, 노인, 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등 |
시민복지 | ▸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등 |
일상생활 | ▸ 환경, 보건,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|
4. 공모분야 : 기업활동 저해, 소상공인 생업 여건 등 시민 경제활동에 불편을 야기 하는 법령 또는 조례·규칙 상 모든 규제
5. 응모방법
가. 접수방법 : 아래 방법 中 택 1
․ 우편 또는 직접방문 :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
기업지원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
․ 이메일 : pooh0726@korea.kr
나. 제출서류 : 공모 신청서 1부
다. 심사제외 : 접수된 제안 중 다음사안에 대해 제외함
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것
․ 이미 시상(채택)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․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에 속하는 것
․ 일반 통념 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․ 단순진정, 건의, 민원, 세금(조세, 수수료, 과태료 등) 부과 및 징수
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
라. 공모심사 및 시상
․ 심사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
․ 심사절차 : (1차) 실무심사 ⇒ (2차) 선정평가위원회 심사
․ 결과발표 : 2024. 9월말 /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등 급 | 최우수(1명) | 우수(2명) | 장려(3명) | 입선(10명) |
시상금 | 100만원+상장 | 50만원+상장 | 30만원+상장 | 10만원 |
․ 시상계획 : 총 16명 / 시상금 390만원
